2023년 경제전망과 우리정부의 대책 및 환율

 

2023년 경제전망

지난 10월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3%p 낮춘 2.2%로 제시하였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개발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조짐 등을 꼽았다

 

향후 3년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21년 1175원, 2022년 1150원, 2023년 1125원 수준이며 경상수지는 2020년 –124억 달러, 2021년 –108억 달러, 2022년 –102억 달러 규모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우리정부의 대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때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선별 지원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겠지만 최소한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환율 전망?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내외 기관들은 하나같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디지털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재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